정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지원 사업 상당수가 청년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37개) 가운데 15개 사업의 경우 청년층 참여율이 50%에 못 미쳤다.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23개) 중 12개 사업에서 청년층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 관련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정규직 전환율은 높지만, 고용유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2013년 인턴 수료자 7만5000명 중 91%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후 고용유지율은 57%(지원금중단 6개월 후), 46%(1년 후), 37%(1년 반 후) 등으로 크게 떨어졌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1년이 넘으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난다는 얘기다.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따른 취업자들 일부는 기본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취업자의 57%(559명), 2014년 취업자의 48%(849명)는 올 4월 1일 기준으로 귀국한 상태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부 고용대책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2013년 취업한 청년의 51.3%, 2014년 취업한 청년의 56.9%가 저임금(월 최저임금의 150%)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취업자의 56%, 2013년 취업자의 63%는 고용유지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규직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청년 인턴 참여자가 1.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한 평균 기간 역시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0.11개월 짧았다.
청년인턴 사업이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인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 측은 이와 관련해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유사한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해 비슷한 기간을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청년 실업률, 고용률과 함께 고용유지율 등 고용의 질과 관련된 성과 지표를 보완해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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