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고위급협력체 신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B-1B(랜서), B-52, F-22스텔스 등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한미 2+2 고위급협력체가 신설되고, 북한인권협의체도 발족된다. 한미가 북한에 초강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ㆍ국방(2+2)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확장억제와 관련한 2+2 고위급 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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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랜서) |
EDSCG는 2+2 장관회의 산하 협의체로, 외교ㆍ국방 고위급 수석대표로 구성된다. EDSCG가 들어서면 미국의 확장억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기존의 ‘억제전략위원회’(DSC)와 달리 한국이 미국과 동수로 참여, 전략적 수준까지 포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의 중층적 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은 대북인권 압박 강화를 위해 북한인권협의체도 발족하기로 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개탄스러운 북한인권 상황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다”면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 지도부 책임규명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면한 최대 관심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회의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간 연례안보협의체(SCM)에서 이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EDSCG에 대해 “군 차원의 구체적 조치와 병행하면 강력한 실제적 대북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전략무기 상시 배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미국 역시 ‘가용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올 들어 북한의 2차례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B, F-22 전투기, 로널드 레이건 호 등 주요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했지만 일시적인 무력시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만약 남한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배치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과 위협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반도 내 사드 배치와 관련,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또 대북제재의 헛점으로 드러난 민생목적용 북한 석탄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한ㆍ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