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가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2010년 이래 지금까지 격년으로 4회째 열린 이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논의를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한미 대북압박 수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면서 총체적 대북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상시 배치 등 “가용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는 곧 한미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가 현 북한체제의 종말마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 코너에 몰린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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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출격한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
▶군사적 조치=한미는 북한 핵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하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모종의 조치를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SCM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여한다.
윤 장관은 2+2회의 후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美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SCM에서 북한 4, 5차 핵실험 직후 한반도에 전개한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랩터, 미 핵추진 항공모함, 이지스구축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여부가 안건에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가 군사적 대북제재 강화방안을 적극 마련함으로써 국내에서 제기되던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배치론 등은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당사국 중 하나이고 작년에 발효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보듯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인 나라의 하나”라며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경제외교적 조치=양국은 지금까지 확장억제 관련 논의를 군사적 측면에서만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EDSCG 신설로 관련 논의에 국방부는 물론 외교부마저 참여하게 된다. 협의체의 격도 기존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한미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가 확장억제를 논의했다.
대북 경제 압박도 강화한다. 케리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는 제재상의 허점을 차단하는데 우선하고 있다”며 “민생목적용 북한 석탄 거래 차단 등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본격 시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관련 압박도 고삐를 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함께 전세계적 규탄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협의체를 출범시켜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
한편 윤병세 장관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대북공조를 계속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해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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