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노동개혁은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노력하겠다.”(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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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좌)박성택 중기중앙회장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나와 노동시장 현안과 임금제도 관련 개선 요구를 쏟아냈다.
낙화생조합 이흥우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관행이 구조화됐다. 원청사업자의 원가절감 요구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의 72.1%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린다”면서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는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계속해 피해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 한 기업이 아닌 전체 고용시장을 고려해 연공급 위주의 임금제도와 경직된 해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기업별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결정돼 경영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방안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때 기업지원금 예산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채용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청년층 고용창출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여성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 25건의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한 뒤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 “노동개혁은 이제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대·중기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맺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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