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정부가 며칠만에 집값이 수 천 만원씩 치솟는 강남 일대 주택시장을 ‘정밀타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꺾지 않는 수준의 전술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고수했던 부동산 ‘공급관리’에서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강남을 비롯한 일부 시장의 최근 상황은 우리의 거시적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단기 투자 목적의 수요가 유입돼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 현상이 더 심각해지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현재 6개월만 되면 해제되는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지금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이런 대책은 주택시장 내 수요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검토되는 건 미세조정 수준”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남권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선택도 가능하다고 내다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은 물론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다양한 규제가 일시에 적용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 연계돼 있는 이런저런 규제가 10가지 이상인데, 현재 주택시장 큰 그림을 보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앞으로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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