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14일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특히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성’을 저버린 사건까지 발생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을 주고 있다”며 “깊은 자성과 법관 윤리의식의 제고 그리고 상시적ㆍ지속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관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대책은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경륜 있는 법관을 1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1심을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법관들이 계속 사실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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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승태 대법원장] |
이어 “이러한 모든 시도는 법관 개개인의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며 “법관 임용 절차와 연임 심사 절차는 물론 일상적으로도 법관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다고 다시한번 법조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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