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의 대책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다음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을 현 정부에서 수립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를 내려줬는데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고 유 부총리를 추궁했다. 세수 확보방안을 두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유 부총리가 답하자 “충분히 쓸 돈이 생길 수 없다. 다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세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한국 경제가 어렵고 한진해운 사태에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 때 국민이 부총리가 안 보인다고 했다”며 “부총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쓰지 않는다. 정확하게 공부부터 하시고 부총리에 임해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에선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조세정책의 역사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중장기대책을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1974년에 세제를 포괄적으로 개편했고 이젠 재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현 17~18%의 조세부담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내년 1년간 차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조세체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차기 대통령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재정비도 거론했다. 그는 “항상 말만 하도 실행하지 못하는 게 부가세 개편”이라며 “부가세를 도입한 지 40년이 됐는데 10% 세율에만 묶여 있다”고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유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내놓자 부가세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까지 거론했다. 그는 “1978년 당시 여당이 선거에서 졌는데 그게 마치 부가세와 연관된 것처럼 해서 이후 부가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ㆍ유은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