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부동산 투기 가능성 커…세대단위 보증 고려해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묻지마 보증’으로 같은 사람에게 3건 이상 나간 보증액 잔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구입자금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 3건 이상 중복으로 보증받은 규모는 2012년 699건(보증잔액 44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6622건(9474억원)으로 약 21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말까지 주택구입자금 보증잔액은 약 68조9251억원으로 ▷2012년 3조8393억원 ▷2013년 14조123억원 ▷2014년 32조4941억원 ▷2015년 60조354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복 보증도 덩달아 늘었다. 한 사람에게 3건 이상 중복보증이 이뤄진 실적은 ▷2012년 669건ㆍ448억원 ▷2013년 2075건ㆍ1334억원 ▷2014년 3416건ㆍ3498억원 ▷2015년 6742건ㆍ9206억원 ▷올해 6622건ㆍ9474억원으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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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특히, 한 사람이 5건 이상 중복보증을 받은 경우도 올해 874건(862억원)이 집계됐다.
지금껏 중복보증이 어렵지 않았던 건 HUG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한도와 횟수 규제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내놓은 가계부채대책에 ▷1인당 보증건수를 HUG와 주택금융공사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한도를 100%에서 9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것.
임종성 의원은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중복보증 받은 금액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보증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중복보증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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