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절도사건의 피의자 절반(49.8%)은 10ㆍ20대였다.
검거된 절도범의 연령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17만 1000명(31.9%), 20대가 9만 6948명(18%), 30대가 72581명(13.5%), 40대와 50대가 각 79997(14.7%), 67068(12.5%), 60대 이상이 3893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은 2011년 16만 건에서 지난해 19만 건으로 17% 남짓 늘었다. 피해액이 적은 사건일수록 큰 폭으로 증가해 2011년 대비 지난해 발생한 10만원 이하 절도 사건은 32%, 1만원 이하 사건은 4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태섭 의원은 “생계형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사회적 분노만 키워 더 중한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며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시에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