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음제’, ‘낙태약’, ‘스테로이드제’ 등이 허가 없이 팔리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 약’을 파는 일당은 “약물을 여성의 음료에 넣으면 저항하지 못한다”며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낙태약을 팔면서 ‘임신 주차에 따른 낙태 상담’을 하기도 하며, 운동 선수가 스테로이드 복용 시 약물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복용법도 알려주고 있다.
‘데이트 강간 약’의 유통량이 증가하면 일반 술집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남 의원은 “현재 식약처에서 불법 의약품 사이트를 적발하는 직원은 딱 7명뿐”이라면서 “하루 100여개의 사이트를 적발하는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별다른 처벌 없이 사이트만 차단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경찰부서를 따로 편성해 단속하고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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