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부정수급 500억원, 304억원 미환수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 27만건…부정수급 가능성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규모가 지난 5년간 5만건,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해에만 146억원이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비 부정수급은 5만1626건, 금액으로 496억원에 달했고, 이 중 304억원(59%)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소득’이 3만7849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변동’이 1만1618건(22.5%), ‘부양의무자’가 1257건(2.4%), ‘재산’이 902건(1.7%) 순이었다.

연간 부정수급 금액은 2012년 90억원에서 2015년 146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반면, 환수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6%로 감소했다. 부정수급은 작년 한해 1만5478건, 146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1만1411건, 86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해외로 출국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12년 3만6165명에서 2015년 5만2853명으로 지속적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4만 3024명이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해외출국이 빈번하거나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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