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능인력 감소 문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해결에 공감대를 갖고 추진됐다.
LH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부3.0 공공기관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조건 보호와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기능공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주택품질을 개선시키고 맞춤형 숙련공을 양성하는 데도 공감했다. 기능공을 하자빈발 공종과 고난이도 시공현장에 직접 투입해 ‘하자없는 아파트’ 건설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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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기능인 고용구조 개선 및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상우(왼쪽에서 네 번째)) LH 사장과 권영순(왼쪽에서 다섯 번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H] |
양 기관은 T/F를 구성해 우선 연내 LH건설현장 취업지원 스마트앱을 조속히 개발할 계획이다. 숙련기술자의 기술 전수와 품질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시범사업 계획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LH현장에 특화된 취업지원 스마트앱을 통해 일용직 건설기능인은 통상적으로 일급 10% 구직비용(약 15~20만원ㆍ월)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도 기대된다.
또 중장기 추진과제로 현 다단계 생산체계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공사비(노무비)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선진국 입찰제도와 적정임금제 등도 시범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올해 4월 진행한 기능인등급제 연구용역에 따르면 기능인력 적정 배치 때 연간 약 2조 7천억원의 공사비 절감과 시공품질 향상, 내국인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LH 사장은 “LH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업무협력을 시작으로 건설기능인의 고용구조 개선과 숙련공 양성을 위해 관련 산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주택의 품질혁신 계기가 되고, 건설기능인에게 사랑받는 LH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MOU 체결식에 참석한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LH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관행 개선에 한발짝 진전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양기관은 지속적 협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기능인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권익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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