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문화재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데만 무려 18년이나 걸리는 등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시스템에 오류와 허점이 심각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도난 문화재는 2만 8155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 즉시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81점 중 227점(80.8%)을 회수했지만,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사라진 2011점 중 649점(32.3%)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ㆍ시도지정문화재 는 총 7건이고, 이 중 6건이 실제 도난당한 연도와 문화재청이 도난 사실을 인지한 연도가 달랐다. 문화재청이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데 평균 18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화재 도난 사건 발생시 경찰수사의 기본이 되는 CCTV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보ㆍ보물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057대의 CCTV중 저화소(41만) CCTV가 453대(43%)에 달한다.
경찰청 담당자는 이에 대해 “저화소 CCTV의 경우 야간이나 비가 올 경우 용의자ㆍ차량번호 식별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문화재 도난 사실을 인지하는데 무려 18년이나 걸리는 등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되지 않고 있다”며 “저화소 CCTV를 고화소로 교체하거나, 사물인터넷(IOT)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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