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종시가 2049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경기도가 64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세종시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종시가 20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187만원, 강원 1115만원, 경북 986만원, 전북 957만원, 충남 931만원, 충북 869만원, 제주 847만원, 경남 808만원, 부산 802만원, 울산 755만원, 대구 718만원, 인천 701만원, 대전·광주 686만원, 서울 651만원, 경기도 6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768만원으로 경기도는 평균 대비 123만원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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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반면 경기도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전국 최다였다.
교육통계연보 2016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경기도가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6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세종시는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12.3명, 고등학생 11명으로 전국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었다. 학급당 학생수도 경기도가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2.5명, 고등학교 23.3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학생수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원 및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해 교육에 관한 국가의 예산 지원과 인력, 공간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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