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의병제대자가 1587명, 군 내 사망자 수가 9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 인원에 대해 김 의원이 ‘군피해자치유센터 함께’와 군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 상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 가족들은 자비로 치료비, 소송비 등으로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에서 의문사를 당한 17사단의 허○○ 일병 유가족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소송비, 유가족 치료비 등으로 1억 원 가까이 썼다. ‘함께’의 대표이기도 한 공복순 여사는 훈련소에 보낸 아들 故노우빈 훈련병이 사망한 이후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상담비 등으로 자비 4천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군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9월 26일 동해에 추락한 링스헬기 탑승자 유가족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데, 군은 유감스럽게도 만족할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군에는 관련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피해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른 기관에서도 피해자 센터를 운영 중인데, 연간 6~7,000명 발생하는 군 피해자와 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군이 국민의 의무만 강조하며 권리는 생각하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며 “군 피해자 치유ㆍ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사건ㆍ사고 예방부터 후속지원 및 치유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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