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이기주의 강력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철도노조가 1주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1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함께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마저 운송거부에 들어가는 건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 화물연대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0시부터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의 명분이 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대책으로 1.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지입차주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책이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의 경쟁만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이미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집단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화물연대의 주장 내용 등을 토대로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며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도 업계ㆍ차주단체와 50번 이상 만나 협의한 결과물이고 화물연대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며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겐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고 불법으로 교통방해나 운송방해를 한다면 운전면허를 정지ㆍ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예고대로 10일부터 화물차 운전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면, 물류 운송은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파업 2주차 이후부터는 열차를 통한 화물운송에 인원을 집중할 계획을 밝힌 상태지만, 육로 운송까지 막혀버리면 물류운송 차질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5일 오전 6시 기준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41.9%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연안해운 수송 확대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등의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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