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쌀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t으로 추정돼 적정 수요보다 약 30만~35만t 가량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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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ㆍ단기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연내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기로 합의했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작년처럼 정부가 1ㆍ2차로 나눠 수매하면 소농민은 비료ㆍ농자재 외상을 갚기 위해 1차에 시장가격이 낮아도 쌀을 팔게 되고, 혜택이 유통업체에 돌아간다”며 “올해는 소농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한번에 수매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1등급 벼 40㎏ 당 4만5000원으로 정한 우선지급금도 예년 수준인 5만원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수매시 우선지급금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우선지급금을 지난해 5만2000원에서 올해 적게 지급하면 쌀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우선지급금이) 5만원대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쌀 수급 조절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해제를 발표한 진흥지역 10만㏊ 가운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1만5000㏊는 금년 내에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천수답 등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안에 쌀 직불금 예산 1조8000억원을 반영했고, 쌀값이 더 하락할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의원들의 의견은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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