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MOU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최근 5년간 18건의 MOU를 맺었다. 이 가운데 14건(77.8%)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사업불가 10건, 사업지연 4건이다. ‘사업진행’으로 분류된 4건 중에서도 2건은 지난해 말에 체결된 것이라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써는 두고봐야 한다.
통상 MOU는 사업이나 특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전에 기본적인 ‘약속’을 담은 문서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업을 추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협력의 단계다.
수공 측은 해외사업의 경우 “특성상 현지국 정부, 사업 파트너사 및 투자자(다자간 은행)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간에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 재원확보, 사업성 변경 등 사업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최종 사업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외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여건을 보다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신중하고 선별적인 MOU 체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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