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프라이드 미국 국무부 제재담당 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훙샹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중국 기업을 적극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다시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답했다.
프라이드 조정관은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니 더 솔직히 말해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상의 제재는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실질적 제재 위협 그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우리의 조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면서 “제재 소식은 중국 사회에 퍼질 것이고, 중국 기업과 은행에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6일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지원에 연루된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 이에 따라 훙샹그룹과 이들 4명이 미국내 보유 중인 자산은 동결되며 훙샹과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된 자금 압류를 신청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인 및 중국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프라이드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 고려항공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고려항공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와 동맹들이 북한 고려항공의 (영업)활동을 축소하고 능력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 기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고려항공이 사실상 북한군에 소속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하고 외국 노동자들의 불법 자금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같은 청문회에서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과 관련해 각국과의 외교 회담이나 외교적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면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과 외교ㆍ경제관계 단절을 제3국에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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