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상자 관련 예산이 2011년 53억32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5000만원으로 5년 동안 40.9% 감소했다. 실제 집행한 금액 또한 같은 기간 41억200만원에서 26억1400만원으로 36.2% 줄어들었다.
의사상자 신청 인원과 인정 현황도 턱 없이 적어 의사상자 정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의사상자 신청 인원은 한해 평균 48.8명으로 50명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중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매년 30명 내외다. 특히 2015년부터 의사자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제도가 생겨 평년보다 많은 72건이 신청됐지만, 정작 인정받은 인원은 평년보다 적은 21명(29.1%)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많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의사상자 지원 제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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