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 속출
김영란법시행에 소비 더 위축우려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격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대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들어 명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ㆍ고용한파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악화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53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 올들어 명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ㆍ고용한파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이는 1년 전보다 24조1000억원(10.5%) 급증한 수치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월부터 10% 아래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의 질도 문제다.
은행 대출문턱을 넘지 못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한은이 작성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의 기업ㆍ가계대출 총액은 작년 6월 말 기준 519조5000억원(차주 252만7000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32.6%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었다. 기업대출을 받지 못해 가계대출만 받은(순가계대출) 경우 비은행권 비중이 57.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자영업자 순가계대출은 영세 자영업자(15.5%)나 대부업 등 고금리(19.9%) 비중이 다른 자영업자 대출보다 높았다.
▶퇴직금 올인해도 폐업 속출…1인당 빚부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56만3000명으로 2006년(613만5000명)에 비해 57만2000명(9.3%) 감소했다. 폐업 자영업자 수는 8만9000명으로 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줄어드는데도 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 1인당 빚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폐업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ㆍ노년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자영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30.8%)와 60대 이상(2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은퇴 후 퇴직금을 활용해 창업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데, 대부분 식당이나 소매업 등 경쟁이 심화된 부문에 집중돼 불경기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김영란법, 자영업에 ‘불똥’…대출 부실화= 가장 큰 암초는 김영란법이다.
민간소비가 위축돼 최악의 경우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 개인사업자 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경기 변동에 취약한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에 몰려있어 우려를 증폭시킨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5개 국내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비중이 44.3%로 높고, 연체율도 상승(2011년 말 1.63%→2015년 2분기 말 2.09%)해 부실화 가능성이 컸다.
때문에 한은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음식ㆍ숙박업, 도소매업, 여가업 등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공개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몇년새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며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비롯해 이들 차주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또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담보인정비율(LTV)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