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처리율이 24.6%에 그쳤다.
 |
| [사진: 박주민 의원] |
공익감사청구는 최근 5년간 1140건이 접수됐다. 처리된 861건 중 619건이 기각 및 각하됐다. 실제 감사로 이어진 건은 212건이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는 276건이었다. 지난 8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시민단체가 청구한 2건의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1996년 도입된 공익감사청구 제도는 시민단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공익감사를 청구한 주체는 대부분 지역 주민으로 836건(73.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단체 214건(18.7%)이 뒤를 따랐다.
감사대상이 된 기관장이 청구한 경우도 49건이나 됐고, 지방의회가 청구한 경우도 41건에 달했다.
청구 내용으로는 건설 및 공사 관련 분야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허가 관련 분야가 135건, 교통환경 분야 80건, 예산낭비 47건, 제도개선 34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처리해야 할 고충사항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면 청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