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7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2016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9가지 중 해운거래소 해상운임지수 개발, 해운선사별 경영 동향 DB화, 해운시장 조기경보망 구축 등 방안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해수부는 올해까지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운거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해운거래소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해운거래소는 시황정보 제공, 해상운임지수 개발, 선박가치 평가 및 경제성 분석 등을 맡게 된다.
해운거래소의 주 역할이 될 해상운임지수의 경우 세계 해운업계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인 영국 건화물 발틱지수(BDI)나 중국 상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개발이 완료돼 테스트가 진행 중인 지수는 한국형 건화물 운임지수다.
하지만 BDI지수가 선박 브로커사 43곳의 정보를 취합해 운임지수를 산출하는 반면, 해수부는 총 26곳의 브로커사 밖에 확보하지 못해 운임지수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해운선사별 경영동향을 DB화하는 해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내 해운선사 185개 중 2015년도 기준 연매출 500억ㆍ 선복량 20만DWT 이상 선사 58개사를 선정해, 자체 경영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항해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참여업체는 총 58개 선사의 60%인 35개 선사에 불과하다. 저조한 참여율로 과연 실효성 있는 해운정책의 수립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는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해운업 조기경보망 구축 사업 역시 특정 선사의 신용등급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부공개에 대한 선사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해수부는 아직까지도 내부 정책 자료로 쓸지, 외부 공개용으로 쓸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해수부가 2016년 업무보고에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신속히 보강하여, 글로벌 해운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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