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수용하기 위한 정책 만들기에 착수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27일 ‘일하는 방식 실현회의’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전문 분야의 인재나 기능실습생 이회에 단순 노동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일본은 연구자나 의사 등 전문 분야의 근로자나 기술을 가진 기능실습생 등 제한된 형태로 외국인 인력을 수용해왔다. 

[사진=아사히(朝日)신문]

하지만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약 7700만 명을 기록하면서 간호 등 잠재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해졌다. 더구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일본 경제생산성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에 아베 내각은 현 일본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형태의 범위를 단순 노동직으로까지 확대하고 인력을 보내는 상대국과 양해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처럼 고급인력이 아닌 단순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건설이나 간호, 소매와 농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을 2~3배가량 확대하고 거주에 대한 지원책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일본은 기술 이민자가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의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수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 2012년 외국인 체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4년 말 212만 명으로 2년 사이 10만 명이 증가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올해 6월 기준 230만7388명으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했다. ‘기능실습’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1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9% 증가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이들의 이민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이민자ㆍ난민의 유입으로 국가 치안이 약화되고 이민자와 자국민 간 문화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많이 수용하면 자국민들의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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