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대부분 불출석한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십조 원을 투입한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주거, 육아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에 맞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저출산 해소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단 두 번뿐”이라며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주재하도록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30대, 20대, 10대를 큰 어려움에 빠뜨린 부모가 된다”며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 소속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결과를 보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인구가점점 줄어 2700년에는 아예 소멸한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한 민족 1호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민원이 지난해에 6700만건에 이른다”며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정직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는데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며“개편안을 왜 이렇게 미루는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주무부처 장관으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끝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표심’ 발언을 복지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 산하기관장이 발언한 것을 대리 해명을 하는 경우가 있나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3년째 국정감사 때마다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건보료 개편 작업에 의지가 없다면 개편 주체를 차라리 건보공단으로 넘기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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