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철도노조는 이날 자정까지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 반대를 내세우며 23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인 이후 2년8개월여만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는 서울지하철 노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 노조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파업을 하게 된다. 수도권 전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코레일과 보조를 맞춰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하루 1·2조 근무자 모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이다.
여기에 화물연대도 파업에 가세해 육상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1.5t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해 사실상 총량규제인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지난달 말 내놓은데 대해 지난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대기업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시기와 방식은 미정이다.
정부는 철도 파업이 시작될 경우 전체 인력의 65%에 달하는 필수·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와 전철은 정상 운행시킬 방침이다. 다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평상시 대비 60% 수준에서 운행하는 것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연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이유로 한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압박을 가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절처 적용을 천명해 노정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직종인 금융·공공 부문 노조가 경쟁력 향상 방안 없이 무조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자들이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파업에 나서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 최고 연봉을 받는 집단의 ‘금수저 파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계가 파업 동력을 장기간 끌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하루 동안 진행한 총파업은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저조해 큰 여파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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