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들이 감청허용법을 승인하게 된 배경에는 낮은 투표율과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스위스의 유력 매체인 쥐리허 자이퉁(NZZ)은 “투표율은 42.4%에 그쳤다”면서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보(vaud) 주(州)에서는 찬성이 74.2%로 스위스 전국 평균 찬성률을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 국경을 접한 주들은 모두 60%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곳은 스위스 북부에 위치한 바젤 슈타트 주(州)로, 5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스위스 정보기관은 1989년 이후 금지됐던 정보감청권을 부여받게 됐다. 기 파르멜렝 스위스 국방부 장관은 “스위스가 지하실을 떠나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 당국은 1989년 90만 명에 이르는 자국민의 정당 지지 성향, 노조 가입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들통나자 정보기관의 감청권을 불법화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법안을 발의해 연방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10만 명의 서명을 채워 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는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스위스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 스캔들’과 같은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당국은 테러와 관련된 사건에 한해 감청 및 이메일 열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방법원과 국방부, 내각의 허가 하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전화 및 이메일 감찰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은퇴 후 받을 연금금액을 10% 올리자는 법안은 59.4%가 반대해 부결됐다. 스위스노총의 주도로 2013년 10월 11만1천683명의 서명을 받은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은 기업연금(Pensionskasse), 개인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중하나인 국가연금 지급액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AHV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다. 스위스 노총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국가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 스위스 각 주별 ‘감청허용법’ 국민투표 결과 [사진=쥐리허 자이퉁] |
하지만 수급액 확대로 인한 세금 인상을 우려한 국민들 과반이 반대를 해 법안은 결국 부결됐다. 쥐리허 자이퉁은 “AHV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 사회복지 및 보건 위원회는 부가세를 0.6% 인상할 계획이었고, 연방의회는 부가세를 약 1.5% 증가하자고 주장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연금 수급액은 늘리지 않되, 현재의 수준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 결과”라고 분석했다. 스위스 영자매체인 스위스인포(swissinfo)는 “이번 투표에서 세대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주는 찬성률이 높았고 2030세대가 많은 주는 반대율이 높았다”라고 지적했다. 고령인구가많은 것으로 꼽히는 유라(Jura)주(州)에서는 투표자 59.5%가 AHV 인상안에 찬성했다.
 |
| 스위스 각 주별 ‘감청허용법’ 국민투표 결과 [사진=쥐리허 자이퉁] |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