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전체가 수사권 조정에 역량 집중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각종 검찰 내 비위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국 수사연구관실을 최근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선진 형사 사법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이 밝힌 개편의 취지다.
현재 수사연구관실 체제에서는 전체 3계(係) 13명 가운데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1계 4명로 운영되고 있다. 개편 이후에는 전략계획계ㆍ협력대응계ㆍ수사정책계로 나뉘어 3계 모두 수사권 조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
전략기획계는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 대응을 담당한다. 협력대응계는 영장 청구권 등 검사 권한을 명시한 헌법 개정을 검토한다. 수사정책계는 수사권 조정과 직결되는 수사제도·정책을 연구한다. 진술녹음 제도 등 경찰 내부 수사제도 관련 업무는 수사기획과로 넘겨 ‘선택과 집중’을 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03년 ‘수사제도개선팀’이라는 수사구조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005년에는 명칭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바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연구, 국회 대응 업무 등을 맡겨왔다. 팀장은 총경급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추진된 2011년에는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단’ 체제로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서 2013년에는 총경 팀장 체제인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다시 격하됐다. 2015년에는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수사제도·정책으로까지 업무 영역을 넓힌 수사연구관실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검찰 개혁안의 하나로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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