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탈북민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업체는 23곳으로 2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1억3천여만원 그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다. 올해 탈북민들로 구성된 NK지식인연대가 탈북민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꾸며 11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는 등 지원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문제가 심각한데 고용지원금마저 줄줄 새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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