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체당금 제도 개선해 회수율 높여야”



[헤럴드경제]조선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3억원)보다 29.5% 급증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08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 2012년 2239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그 이후 체당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철강·기계·전자업종 등의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올해 들어서는 ‘수주 절벽’을 맞은 조선업의 인력 구조조정마저 본격화한데 따른 것이다.

2013년 2239억원이었던 체당금 지급 규모는 2014년 2632억원, 지난해 2979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체당금 지급액이 벌써 2257억원에 달하므로,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체당금 지급 규모는 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도매업, 지역별로는 조선업 밀집 지역,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 지급액은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임금체불 사업주에게서 체당금 지급액을 돌려받는 회수율은 되레 낮아졌다.

2013년 41.6%였던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은 지난해 34.4%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 침체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