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정폭력 근절 위해서는 ‘재범’ 막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 가해자 확실한 처벌... 피해 가정 지속적 보호와 감시 필요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 지난 4월 A씨는 남편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얻어맞았다. 남편은 외출준비를 늦게했다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A씨를 때리던 남편은 아내가 다른 이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기까지 했다. 창원지법은 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 지난 4월 밤 B씨는 등 뒤로 다가온 남편에게 망치로 얻어맞았다. 피가 흘렀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망치로 B씨의 몸을 두들겨팼다. 깜짝 놀란 아이가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남편은 평소 B씨가 파출부 일을 하며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은 앞서 칼로 B씨의 목에 상처를 내고도 B씨의 요청으로 형사기소가 아닌 경미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살인미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하겠다 밝혔지만, 가정은 여전히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해 4만 822건으로 2012년 8762건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도 지난해 기준 20131건으로 201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뛰었다.
가정폭력이 급증한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신고가 활발해진 점, 사회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며 개인의 심리가 불안해진 점,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며 가부장적 남성과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점 등을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은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해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지난해 법무부의 국정감사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2011년 18%, ▷2012년 15%, ▷2013년 15%, ▷2014년 13%, ▷2015년 7월말 9%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오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맡겨진 가정보호 사건 중 처분을 받지 않은 사건의 비율은 전체 사건의 43.4%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접근이나 친권을 제한하는 처분은 각각 0.8%와 0%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미한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이후 더욱 심각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정폭력 사범 중 재범인원은 지난 2014년 991명으로 2012년 194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초동의 A변호사는 “가정보호 처분을 받는다 해도 알콜중독 등 가정폭력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여성단체 소통과치유 이미혜 대표는 “현재 가정폭력 사건을 강하게 처벌하면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깨어진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하기보다는 처벌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해자 처벌을 넘어 피해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가사전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가정폭력은 무조건 엄벌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우선시돼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경찰등 수사기관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개입하지만, 폭력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가정에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일선 경찰에서 수사뿐 아니라 위험에 처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 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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