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2주간 법사위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사법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최근 불거진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ㆍ롯데그룹 등 주요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격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따르면 국감 초반부터 여야는 대법원과 법무부을 상대로 사법개혁 의지와 실천 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전현직 고위 판ㆍ검사들의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요 사건으로는 ‘정운호 비리’ 사건에서 홍만표ㆍ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된 것을 필두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주식 뇌물 사건과 김수천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 뇌물수수’ 사건, 최근 고교 동창과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이 꼽힌다.

오는 30일 열리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법사위 국감은 2주 동안의 전체 일정을 통틀어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은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우 민정수석 의혹 감찰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내사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청와대 등 정치권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이 특감의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정국이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