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또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망 복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채권단이 (추가로) 6000억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서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과 조선업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한진해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화주들이 직접 피해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운업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물론 비상시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을 일시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른 배라도 쓰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물류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기업주가 자구노력을 통해 화물이 제대로 하역이 되도록 해결해야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입장을 확인하면서 “다음 달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 정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제 비교를 하면 결코 소득세 누진도가 낮지 않다”면서 “법인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3단계 누진 구조를 채택한 곳은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쪽은 조금은 규모가 있는 (자영)업체들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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