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2015년 1만명을 넘어섰으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 중 정신과 진료가 2만9952명(67.1%)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진료를 확대ㆍ운영하고 있다.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직접 화상진료ㆍ처방하는 형태이다. 법무부는 올해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금태섭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인간 ‘원격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만 인정하고 있다.
금 의원은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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