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21일(현지시간) 금융완화 틀을 통화완화에서 장ㆍ단 금리 조정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일본 중앙은행(BOJ)의 결정에 이같이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아베가 이날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에 대해 “자주 소통하고 있다”라며 긴밀한 ‘아베쿠로’(아베+구로다) 관계를 어필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확실히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아베 내각에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촉구했다.
BOJ가 금융정책 틀을 바꾸면서 금융계는 이제 아베 정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니 블렌치플라워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 “케인즈의 책을 꺼내읽었다”라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 투자 중심의 재정정책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셈 연구소장도 “현 일본경제 상황에서 BOJ의 결정은 현실적”이라면서 “재정정책이 추가적으로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긍정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는 BOJ가 아닌 아베가 공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내각 역시 이를 자각하고 있는 눈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자민당 총재특보는 전날 오후 BS후지 방송에서 “금융완화는 어디까지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규제 개혁과 성장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BOJ의 이번 정책을 통해 아베 내각이 기존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제 2 화살인 ‘기동적인 재정정책’과 제 3 화살인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현재까지 제 1 화살과 제 2 화살이 일정 정도 성과를 보였으나 제 3 화살이 진행속도가 더디다고 비판해왔다.
아베 내각은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제 3 화살인 성장전략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달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상’을 신설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향후 3년 간 노동자파견법, 시간제노동법, 노동계약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성장의 불안요인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수용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근로환경 개혁이 추진됐다. 닛케이는 “세출총액이 3년 만에 100조 엔을 넘어설 전망이다”라며 “제 2 화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된다면 아베노믹스은 실속을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평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