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증권 인터내셔널의 조지 곤캘브스 미국금리 전략책임자는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BOJ는 금융정책의 실험실과도 같은 곳이었다”며 “BOJ의 정책방향을 통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정책방향을 결정해온 것은 사실이다. ECB 역시 정책 틀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BOJ 결정에 따라 ECB와 BOE 등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에서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금융정책 틀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장ㆍ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틀을 바꾼 BOJ의 정책이 “정해진 규모의 국채를 매입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는 ECB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적인 면에서 장애물이 많아 정책 개편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손해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지적했다.
BOJ는 20~21일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이차원적 완화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ㆍ단기 금리 조절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유연하게 경제ㆍ물가 정세에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마이너스 금리 상태인 10년 만기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높여 단기 금리와의 차이를 벌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대 마진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수익기반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케빈 로건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BOJ의 결정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고민에 빠질 것”이라며 “단기 마이너스 금리와 제로금리의 단점은 은행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BOJ가 기존 양적완화(QE)와 마이너스 금리를 확인한 만큼, ECB와 BOE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ECB는 현재 마이너스 0.4%의 금리를, BOE는 0.2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장기금리를 하락시키는 양적완화는 장단기 금리차를 축소시켜 은행에 부담감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로건 이코노미스트는 “유동성이 채권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거기다 은행은 보상을 받지 못해 실물투자로 이어지지도 못했다”라며 “우선적으로 시장환경을 유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식을 이번 결정으로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대니 블렌치플라워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BOJ가 이미 장ㆍ단기 금리를 조절해왔다며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며 “BOJ가 금융정책에 부재했던 정책을 추가해 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투자가 있어야 긍정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국가들도, 미국도 완화책을 펼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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