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일본 재무성이 맥주계열 주류의 주세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최근 발포주 등 맥주계열의 세액을 350㎖ 당 55엔으로 통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맥주 주류세 세수가 약 1조3000억엔(한화 약 14조원). 세수의 총액은 바꾸지 않되 세액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350㎖당 각각 47엔, 28엔인 발포주와 제3맥주는 증세가 불가피할 예정이며, 정식 맥주(77엔)는 감세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본 정부는 세액을 통일, 세금의 차이를 없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단 계획이지만, 관련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맥주와 비교했을 때 부담없는 가격으로 인기가 높던 발포주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재무성의 의도대로 세액이 통일된다면 발포주와 제 3맥주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본 정부도 몇 년 전부터 주류세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이같은 반발에 그 동안 맥주 주류세 통일을 미뤄 왔다.

일본 정부는 일단은 소비자와 사업자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몇 년 간의 이행기간을 설정, 단계적으로 새액을 통일시키겠단 계획이다. 또 맥주의 정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한된 원료를 사용하고 맥아 비율이 67% 이상인 것만 맥주로 인정’한다는 내용 가운데 ‘맥아 비율’과, ‘원료’ 부분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류세 통일이 맥주계열 주류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맥주 제조사들도 기존 세금 부과율이 낮았던 제 3맥주를 비롯, 일본 브랜드의 OEM 수출을 담당하고 있어 주류세 통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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