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계부채 대책의 역설? ‘주담대 시한폭탄’ 째깍째깍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저금리 기조와 분양시장 호황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연내 16만여 가구에 달하는 분양예정 물량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규모와 속도에 따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약 119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44%인 527조원에 달했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가계부채 대책이 수요심리를 자극한 탓이다.

하반기 분양물량의 규모는 여전히 많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역작용으로 청약시장에 열기가 더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택적인 청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불안으로 인한 양극화로 막대한 부동자금이 안전자산과 수익형 부동산에 쏠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가계부채 상승 속도를 줄일 수는 있어도 부채의 총량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잠정집계에 따르면 8월 말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682억원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6월 이후 6조원을 넘어 8월 9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꺼지지 않는 분양시장의 열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21만402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4만9380가구)보다 3만여 가구가 줄었지만, 비인기 지역의 미분양 물량을 고려하면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서울에서는 연내 3만6743가구, 과잉공급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에서는 9만90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아크로리버뷰’ 등 강남권의 고분양가는 한풀 꺾였지만, 꾸준한 주택가격 상승세도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촉매제로 지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은 약 4.4% 상승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9월 들어 서울 아파트는 3.3㎡당 1853만8400원을 기록하며 전 고점인 2010년 3월 1848만500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주택 공급축소 방침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상 현상이 빚어졌다.


꺾이지 않는 거래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약 52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분양됐고, 올해 8월까지 약 26만 가구가 공급됐다. 주택담보대출은 1월부터 5월까지 약 10조원이 늘었다. 이 중 집단대출 비중은 52.6%를 차지했다.

KB경영연구소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 비중(62%)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30.4%, 경기 25.6%, 인천 6.3% 순이었다.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범주에서 벗어나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힘을 실었다.

하반기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다. 22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으로 오는 12월 금리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2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1년 만의 상향 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계부채 상환 압박이 가중돼 주택시장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컨설팅팀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은 엄연히 상존하는 영향 변수”라며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으로 인해 국내 실물경제는 물론 투자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분활상환 기준도 약 4년만에 41%로 20%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 건전성 개선 노력에도 내년 이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되면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에 주의가 당부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8ㆍ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공급이 줄 것 같았지만, 일부 지역에선 호가가 상승하면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며 “무리한 대출을 끼고 투자에 나서기보다 상환능력을 충분히 따져보고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