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1일 발표한 쌀 수급안정 대책은 올해 수매량을 늘리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일명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이 발표되는 내달 중순께 시장격리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지 쌀값은 현재 80kg 1가마니당 13만8000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목표 가액을 18만8000원으로 정하고 이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쌀 생산량은 433만t, 신곡 수요량은 397t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초과 물량인 36만t을 두번으로 나눠 시장에서 격리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쌀 풍년으로 초과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생산량이 발표되는 대로 수매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수매 늘리고 절대농지 추가해체…쌀값 목표 가액 18만8000원

이날 중·장기적으로는 일명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이달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000㏊에 대한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여기에 내년 1~2월께까지 1만5000㏊에 대해 추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농지를 가지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그린벨트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같은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접어드는 만큼 수매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격리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혁 전국농민총연맹 정책부장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39만t가량을 매입하고 이후 추가 매입을 했지만 시기가 늦어서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며 “농민들이 민간에수매 처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부 수매가 이뤄져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서는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해당 농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 감소로 식량 자급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 농업 환경과 여건이 해마다 빠르게 변하는 데 반해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그때그때 정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농지관리 측면에 있어 식량 안보에 위협을 줄 정도 규모가 아니고, 농지로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집단화·규모화된 농지 등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