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방안과 관련 “해법은 간단하다.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된다“며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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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_본회의_정의당 심상정 대표_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노동 시장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를 적용하고 대, 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은 ‘아동ㆍ청년ㆍ노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심 대표는 1단계로 아동,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농민, 장애인, 문화예술인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기본소득제 방향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심 대표는 각종 정치적 현안을 놓고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한의5차 핵실험과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부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돼서도 안 되는 정치선동”이라며 “저쪽이 이성을 잃었다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 무책임한 ‘안보장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다”며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심 대표는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며 대선 결투표제 도입을 제안했고 여야정 안보협의체 아시아판 헬싱키프로세스, 국회 내 소녀상 건립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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