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공노조가) 은행 창구가 비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고, 공공병원은 진료를 멈출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 폐지’,‘이사회 결정 무효’,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23일 한국노총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릴레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경총은 자료를 통해 “이번 총파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높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경총은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공 중심의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쉬운 해고를 운운하는 것은 호봉제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총파업은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정부 정책 반대와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조차 없다”며 불법파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고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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