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경제자유지수’ 발표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42위로, 지난해 45위보다 3계단 올랐지만, 세계 10대 교역국이면서 12대 경제대국의 기대치에 크게 모자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Annual Report)는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자유경제원이 전 세계 93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함께 발표한다. 지수 산출에 고려되는 요소는 국가의 재산권 보호 상황, 통화건전성 확보 상황, 시장규제 정도 및 무역자유도와 정부 규모 등이다. 이 지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은 해외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연구 대상인 159개 국가 중 42위로 전년도인 45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자유지수가 91위로 전 세계 하위권이며 노동자유지수는 136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과 지지부진한 노동시장 개혁의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10년 30위로 높아졌다가 2013년 45위, 2014년 4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0위권에 머물고 있어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뒤처진 상황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3위는 뉴질랜드로 1990년 9위로 뛰어오른 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자유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 스위스가 4위, 캐나다가 5위를 기록했다.
최승노 부원장은 이날 지수발표 후 가진 좌담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는 노력이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라며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i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