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고용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서울ㆍ인천ㆍ부산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10곳이 인구쇠퇴주의단계에 해당됐다.
인구쇠퇴주의단계란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 고안한 지방소멸위험지수 단계 중 하나로, 만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의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산출값이 1.0 이하면 인구쇠퇴주의단계, 0.5 이하에 해당되면 인구소멸위험단계로 분류된다. 지수 측정의 근거는 젊은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이 채 안 되면 출산율이 크게 늘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데 있다.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7월 위험지수 0.977을 기록해 인구쇠퇴주의단계에 처음으로 진입했으며,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0.51에서 올해 7월 0.50으로 하락해 연내에 0.5 미만인 인구소멸위험단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84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었다. 2014년 79곳, 2015년 80곳에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점차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부산 동구ㆍ영도구가 올해 처음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해, 지방소멸 위험성이 농어촌 낙후지역뿐 아니라 대도시 권역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소멸위험단계의 기초단체 수는 전라남도가 전체 22곳 중 17곳, 경상북도가 전체 23곳 중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황 의원은 “소멸위험지역이 대도시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저출산ㆍ고령화가 더 이상 일부 농어촌 낙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의미”라며 “단편적인 인구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로 다가온 지방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9세의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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