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사고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7곳에 3년간 13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자사고 46곳 중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는 하나고(서울)와 하늘고·포스코고(이상 인천), 삼성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 등 7곳이다.
기업이 설립한 이들 학교는 임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입학정원의 15∼70% 범위에서 임직원 자녀를 뽑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 6항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서 출연해 설립하거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기업이 출연·설립한 학교가 국가 및 재지자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을 때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설립 자사고들이 임직원 자녀를 뽑을 때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유 의원의 자료 분석 결과, 이들 학교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에서 총 136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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