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국면” 응답 한명도 없어
“내년 경제회복” 20% 그쳐
“2018년 이후 회복” 20%
“2018년까지 부진 지속” 25%
현 경제상황과 유일호 경제팀의 정책적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예상보다 더 싸늘했다. 우리경제가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ㆍ중장기적 요인으로 침체국면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나 당장의 경제 활력 회복 조치는 물론 중장기적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각 부문의 개혁도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개혁에 실패하며 ‘잃어버린 20년’의 재앙을 맞은 일본처럼 경제체질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지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점진적 또는 본격적 침체국면이라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크게 둔화된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35%(7명)가 점진적 침체국면이라고 응답했고, 본격적 침체국면(15%, 3명) 및 총체적 위기국면(20%, 4명)이란 견해도 35%를 차지했다. 침체국면 속의 일시적 반등이란 응답은 30%(6명)였고, 회복국면으로 본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하반기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2.0~2.5% 미만이 될 것이란 응답이 절반을 넘는 60%(12명)로 가장 많았고, 2.5~3% 미만이라는 응답이 30%(6명)를 차지했다. 3.0~3.5% 미만을 내다본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 올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1분기 2.8%, 2분기 3.3%로 상반기에 3%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가 하반기 경기부진 심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부진과 교역감소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악화로 인한 투자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및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선ㆍ해운 등 구조조정이 철강과 석유화학 등으로 확대되면서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우리경제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높은 셈이다.
경제 회복시점에 대해선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올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고, 내년에 회복될 것이란 응답도 상반기 10%(2명), 하반기 10%(2명) 등 20%에 불과했다. 80%(16명)의 전문가가 2018년 이후라고 응답한 가운데 2018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25%(5명), 일본식 장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응답이 35%(7명)를 차지했다.
올해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까지 마련하며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주 냉정한 시각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