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대응 여력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투입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대란에 대응하고 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사정을 돌려놓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의 물류대란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우리경제는 재정지출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책효과로 그나마 지탱해왔으나 하반기 들어 이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생산과 투자, 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전형적인 불황징후를 보이고 있다. 소비(소매판매)는 올 5월과 6월에 각각 0.9%, 1.1% 증가했으나 하반기 첫달인 7월에는 -2.6%의 급갑세로 돌아섰다. 생산과 투자도 7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상반기엔 정책 효과로 그나마 소비가 살아나 우리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으나 올 2분기 실질 국민소득이 0.4% 감소해 소비가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국민소득 감소는 시차를 두고 전반적인 구매력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 8월에 소폭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3.6%의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다 최근 터진 삼성의 갤럭시 S7 리콜사태로 스마트폰과 관련 부품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 갤럭시 리콜사태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경제전반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고용시장에는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8월 기준으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1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월(9.2%)보다 0.1%포인트, 1년 전(8.0%)보다는 1.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과 경남 등은 실업대란을 겪고 있다. 울산 지역의 실업률은 1년 전(2.8%)보다 1.2%포인트 급등하며 4.0%를 기록했고, 거제ㆍ마산 등을 포함한 경남 지역 실업률은 2.1%에서 3.7%로 1.6%포인트 급등했다.
하지만 경제를 호전시킬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허둥대는 등 리더십의 위기에 빠져 있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둔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몰아치는 가운데 북핵 리스크까지 고조될 경우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추석 이후 뚜렷한 계기가 없을 경우 우리경제는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로 급속히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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