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역 절반이 넘는 학교시설물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인 내진성능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학교가 노후되고 낡아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ㆍ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ㆍ군ㆍ구 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10개 군ㆍ구 내 지자체 학교 상당수가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내진성능확보율이 40% 미만이다. 나머지 학교들은 지진에 무방비인 것이다.

연수구와 서구 지역 내 40% 미만~30% 이상의 학교들은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

또 30% 미만~20% 이상은 부평구, 중구, 남구, 남동구 지역 학교들이, 20% 미만은 옹진군, 계양구, 동구, 강화군 지역 학교들만이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학교들은 건립된지 오래되고 낡아 지진을 견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에 무방비인 학교시설물에 대피할 경우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인천시 산하 상당수 학교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비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전국의 경우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송,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상당수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매해 1000억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재해 예방이 더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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