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경제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전직 경제수장들의 시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불가피한 일인 만큼 시장 원리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해야 하며 원칙대로 한진해운이 문을 닫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은 국가와 시장이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주장했다. 그는 “(한진해운이 회생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며 “살아날 가치가 있으면 법원에서 회생작업을 해야 하고 시장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로 인해 우리경제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면 이것이 시장과 국가 기능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진해운이 문을 닫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라며 이 교훈을 경제주체들이 받아들일 때 국가경제가 튼튼해지고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모든 것을 경제논리,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다시 정부가 나선다면 또 세금이 투입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화주와 관련업체가 손실을 떠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입과 자금지원은 민간기업의 실패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며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전 장관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재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전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최대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현실론인 셈이다.
박 전 장관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선택지가 없고 해운동맹에서 빠지게 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은 희망을 나타냈다. 그는 “국적선사가 미치는 일자리 파급효과가 조선업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선진국도 해운업은 조선업과 달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적선사를 육성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한정 국민혈세를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과 종업원의 고통부담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해운산업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국적선사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호황기때 우리나라 수출물량 증가 등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현재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려울 때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