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세수에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하 담배 세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담배 세수 비중은 체코, 슬로바키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34개국의 2013년 기준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를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와 지하경제 비중 순위, 국민행복도 순위 등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34개국 중 담배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터키가 OECD 국가 중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에 이어 담배세수 비중 순위가 높은 그리스(31위)와 헝가리(29위), 한국(27위), 스페인(26위)도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낮았다. 행복도 순위 역시 담배 세수 비중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국제연합(UN)이 발표한 2016년 행복도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그리스(34위), 포르투갈(33위), 헝가리(32위), 터키(31위), 에스토니아(30위), 한국(28위)은 담뱃세 비중 순위가 각각 4위, 10위, 2위, 1위, 9위, 12위로 높았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