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병역 회피에 얼마나 능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나 됐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군대에 가지 않고 전시에 근로 지원을 하는 제2국민역까지 합해도 2.1%밖에 안됐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비율이 10.2%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의 보충역 판정 비율도 일반인의 2배를 넘는 셈이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밖에 안됐다.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이 10명 중 7명꼴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병무청은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공직자는 1940~1988년생에 해당하는 병역사항 전체를 종합한 것이나, 일반인은 2016년도 상반기 징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밝혔다.
또 ”산출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4급이상 공직자는 19세 징병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질병검사를 받은 후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면제된 사람, 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사유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인은 금년도 상반기 징병검사 시점의 결과만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급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다“며 ”동일 연령대를 기준으로 4급이상 공직자와 일반인을 비교해보면, 공직자 본인은 일반인보다 16.2%p, 직계비속은 6.1%p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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